The State and Experts’ Opinions on the Regula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 Analysi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Management Measures (Draft of Opinion)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한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심대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으로 인해 각국의 신속한 규제 대응도 불러 오고 있다. 중국에서도 올해(2023년) 4월 11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생성형 인공 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의 의견수렴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5월 10일까지 의견을 구한 다음에 최종안이 공표될 것이다. 의견수렴초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의견수렴초안이 생성 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의 촉진은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문제이다. 두 번째 쟁점은 제공자(기업), 사용자(소 비자) 등 각 주체에 책임을 얼마나 할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의견수렴 초안과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입장은 의견수렴초안이 제공자의 책임을 과대하게 부 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은 의견수렴초안이 대체로 규제를 강조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향후 의견수렴초안의 수정에서는 발전의 촉진을 더욱 고려해야한다는 시각이 많다.